CNK 다이아몬드는 사기극, 검찰 주가조작 수사 중간 발표
작성일 2013.02.20 자본시장법
지난 해 1월 말, 검찰은 CNK가 카메룬에 추정 매장량 4억 2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 냈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가 있은 뒤 이 회사의 주가는 5배나 급등한 사건에 대해 허위공시를 통한 조직적인 주가조작 혐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하였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 만에 "CNK 다이아몬드는 대국민 사기극"으로 수사 중간발표를 하면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를 19일 불구속기소하였고, 주가조작에 관여한 CNK 전 부회장 겸 이사, 감사인 임모 변호사, 안모 기술고문, 박모씨 등 회계사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CNK 마이닝이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얻었고,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에 이른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외교통상부를 통해 두 차례 배포하고 주가를 끌어올려 약 9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광상개발권을 획득한 것은 사실이지만 객관적 탐사도 하지 않고 매장량을 임의로 지어냈다"며 수백 억원대 가치가 있고 곧 대량생산에 착수하는 것처럼 선전해 주가를 띄운 사기적 부정거래라고 설명하였다.
김 전대사는 외교통상부 명의로 된 허위 보도자료를 2회 배포하고 2차 자료배포를 반대하는 국장의 결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변호사는 차명으로 운영하던 회사 자금 약 43억원을 자녀 명의로 CNK주식에 투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고문에게는 CNK의 허위탐사보고서를 만드는데 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회계사 2명은 CNK마이닝의 기업가치를 600억원대로 허위 평가하고, 부실기업인데도 감사의견을 '적정'으로 매긴 뒤 일부 주식을 사들인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작년 1월 말, 외교통상부의 에너지대사가 주가조작에 전면에 개입하였고, 김 대사 동생 부부와 친척이 억대의 CNK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무총리실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일부 직원 및 가족, 친척들도 CNK의 주식을 매입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우리 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사건이다. 해외 자원개발 관련을 사유로 허위공시를 하여 주가를 띄우는 주가조작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잊을만 하면 등장한다. 대표적으로 정모 전 민주당의원이 대표이사로 있었던 에이치앤티의 우즈베키스탄의 규사광산 독점개발권 허위공시 사건을 들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상장기업의 대표이사나 임원 이외에 외교통상부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라 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공시하는 해외 자원개발 관련 계약은 계약의 진위성, 매장량의 정확성 그리고 매장된 광물질의 경제적 가치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한국거래소나 금융감독원이 공시를 함에 있어서 무척이나 어려워 하는 사안이라 할 수 있다. 상장회사가 공시를 희망하는 내용대로 공시를 하여 주기도 어렵고, 공시를 불허하자니 명분이 약하고, 그렇다고 감독기관의 직원이 해외에 직접 가서 계약서 내용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항상 투자자들에게 해외 자원개발 관련 공시정보를 유의할 것을 당부하여 왔다. 그런데 외교통상부가 상장기업이 써 준 내용을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외교통상부의 권위를 빌어 발표하였다는 것은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한 외교통상부의 공시를 통해 CNK의 주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상은 너무도 간단한 일이기 때문이다. 김 전대사가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천문학적 숫자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심복인 공무원은 상장기업의 임직원보다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이 요구된다. 최근 정부와 금융감독기관은 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번 사건을 통해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도 시급한 것으로 보여진다. 중요정보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어떠한 절차와 통로를 거쳐 발표가 되어야 하는지 등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통제시스템의 구축이 요망된다고 본다. 법원의 판단이 아직 내려지기 전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수사 중간 발표에 따르면, CNK와 외교통상부의 합작으로 이루어진 카메룬 다이아몬드 허위공시 사건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눈물과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분노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