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rging the SEC and CFTC - A Clash of Cultures
작성일 2015.01.21 미국증권법
Jerry Markham 교수가 2011년에 발표한 SEC와 CFTC의 합병 필요성에 대해 논한 글이다. 미국은 증권시장과 파생시장의 규제기구가 분리되어 있고 따라서 관할권도 분리되어 있다. 지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규제기관의 분리로 인한 규제의 비효율성이 거론되기도 하였고, Dodd-Frank 법 제정시 그 통합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현 제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었다. 그러나 최근 미국에서 두 규제기관의 통합이 다시 떠오르고 있어 주목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