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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SEC,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에 대해 민세제재금 소송 제기

작성일 2023.04.07 자본시장법

2023년 2월 16일, 미국의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에 대해 Rule 10b-5 위반을 근거로 민사제재금 부과를 위한 소송을 미국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권도형 전 대표퍼 몬테니그로에서
체포되어 한국과 미국이 서로 범죄인인도요청을 통해 권도형 전 대표를 인도받고자 노력하는 중이어서 더욱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 소장에 대해 2023년 5월 26일 (금)에 진행되는 여의도 자본시장법 실무연구회에서 김정수 대표가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입니다. 
  •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5월 3일부터 일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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