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해제 유보
작성일 2013.02.01 Market
기획재정부는 1월 31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한국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다만, 향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어 대체거래시스템이 도입되어 한국거래소의 독점적 사업구조가 해소될 경우 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 공공기관 해제가 불발된 것이다.
공운위에서 민간위원들도 자본시장의 발전을 위해 거래소를 민간자율기관으로 둬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거래소의 독점적 지위에 변함이 없는 만큼 해제할 명분이 없다며 반대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재경부는 자본시장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운위에서 이를 안건으로 재상정하여 거래소의 공공기관 해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소는 그동안 숙원사업이었던 공공기관 해제를 위해 향후 자본시장법 국회 통과에 매달리는 상황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