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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21 불공정거래센터
- ELW 거래에서의 전용선 제공행위의 가벌성
- 이 논문은 ELW 거래와 관련하여 스캘퍼들의 행동 및 이들의 거래에 전용선 허용 등을 통해 속도개선 등 편의를 제공한 금융투자회사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제에 ..
- ELW거래에_있어서의_전용선_제공행위의_가벌성.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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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3.01.21 불공정거래센터
-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 본 논고는 도이치은행과 대한전선이 장외옵션 낙아웃 계약의 조건성취 여부를 둘러싸고 특정일의 종가에 개입한 사건인데, 법원은 양 당사자 모두에게 현실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을 인정하였다. 단 1회의 호..
- 현실매매에_의한_시세조종.pdf
변동거래와_유인목적.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