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3.04.07 자본시장법

미국 SEC,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에 대해 민세제재금 소송 제기

2023년 2월 16일, 미국의 연방증권거래위원회인 SEC는 테라폼랩스 및 권도형에 대해 Rule 10b-5 위반을 근거로 민사제재금 부과를 위한 소송을 미국 남부지방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한국과 미국에..

SEC,_Terra_comp_pr2023_32.pdf

작성일 2021.02.15 자본시장법

금융위, 공매도 금지조치, 5월 3일부터 일부 해제

금융위가 현재 공매도 전면 금지조치를 5월 2일까지 연장하고, 5월 3일부터는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에 대해서는 공매도를 허용한다는 결정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나머지 종목에 대해..

(210203)_보도참고자료_공매도_부분적_재개(FN)2.hwp

작성일 2021.02.15 자본시장법

금융위,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 발표

금융위가 <자산유동화 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들어 비등록유동화시장이 등록유동화시장에 비해 급격히 커지면서 등록유동화시장에 대한 규제가 너무 강하다고 느낀 것 같다. 제..

[제도개선방안].hwp

작성일 2015.01.31 자본시장법

변호사의 자문 받은 법률의견서,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하면

"변호사의 자문 받은 법률의견서, 금감원이 제출을 요구하면" 법률신문 2015. 1. 15.에 게재된 대한변협 국제이사이고, 법무법인 넥서스의 대표변호사인 최영익 변호사의 글이다. 금감원의 조사 또..

변호사의_자문_받은_법률의견서,_금감원이_제출_요구하면.pdf

작성일 2014.05.15 자본시장법

투자신탁의 기본구조와 발전방향

투자신탁의 기본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해서 최근 홍익법학(제15권 제1호, 2014. 2)에 게재된 논문이다. 우리의 자본시장법상 신탁법제의 구조에 대해 여러 학설이 존재하는데, 저자들은 이러한 학설의 갈리..

투자신탁의_기본구조와_발전방향(홍익법학_논문).pdf

작성일 2014.05.15 자본시장법

기업 임원보수 공개제도의 쟁점과 과제

2013년 5월 개정된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임원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방법 및 방법을 기재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법령 개정 이후 처음으로 주권상장법..

(이슈와+논점850호_20140514)기업_임원보수_공개제도의_쟁점과_과제.pdf

작성일 2013.10.02 자본시장법

알고리즘매매와 고빈도매매에 대한 글로벌 규제 동향

세계 자본시장은 지난 수십년 동안 자본시장의 역사에서 볼 수 없었던 엄청나고 거대한 변화와 발전을 이루었다. 이러한 변화와 발전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기술혁명과 경쟁을 들 수 있다.1) 경쟁이라는 요소..

알고리즘매매.pdf

작성일 2013.09.16 자본시장법

감사위원회위원 선임시 대주주 의결권 제한에 관한 쟁점과 향후과제

2013년 7월 17일 법무부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방식을 개선한 「상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특히 감사위원회위원을 맡을 이사를 다른 이사와 분리하여 선하고, 선임시 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등의 ..

(이슈와+논점705호_20130903)감사위원회위원+선임시+대주주+의결권+제한에+관한+쟁점과+향후과제[1].pdf

작성일 2013.08.24 자본시장법

KIKO 관련 대법원 공개심리의 주요 쟁점 및 향후 과제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수산중공업, 세신정밀, 모나미가 키코 상품 계약에 따른 피해액 배상청구권에 관해 우리, 씨티, 신한, SC제일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 관련 공개변론..

(이슈와+논점697호_20130813)키코(KIKO)관련+대법원+공개심리의+주요+쟁점과+향후과제[1].pdf

작성일 2013.05.06 자본시장법

2012년 자본시장법 주요 판례 분석

2013. 5. 2. 법률신문에 기고한 법무법인 화우 양호승 변호사의 판례분석이다.

화우_양호승弁_정상주가_형성후_주가변동으로_인한_손해_허위공시와_인과관계_없다.pdf

작성일 2013.03.06 자본시장법

LIG CP 손실 증권사도 책임

LIG건설이 발행한 사기성 기업어음(CP)을 산 투자자들이 이를 판매한 금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서울 고법 민사 10부(강형주 부장판사)는 투자자 김 ..

작성일 2013.02.20 자본시장법

CNK 다이아몬드는 사기극, 검찰 주가조작 수사 중간 발표

지난 해 1월 말, 검찰은 CNK가 카메룬에 추정 매장량 4억 200만 캐럿의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따 냈다는 외교통상부의 발표가 있은 뒤 이 회사의 주가는 5배나 급등한 사건에 대해 허위공시를 통한 조..

작성일 2013.01.14 자본시장법

금융당국,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 발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월 9일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증선위는 2012년 10월에서 12월까지 인터넷 증권방송 사이버 애널리스트 등 5명에 대해 검찰 고발(3명) ..

20130109_인터넷(최종)증권방송_조사결과_보도자료.hwp

작성일 2012.12.17 자본시장법

ELW 거래에서의 전용선 제공행위의 가벌성

이 논문은 ELW 거래와 관련하여 스캘퍼들의 행동 및 이들의 거래에 전용선 허용 등을 통해 속도개선 등 편의를 제공한 금융투자회사의 행위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던 문..

이철송교수ELW논문.pdf

작성일 2012.12.17 자본시장법

ELW 스캘퍼 거래의 부정거래 문제

이 논문은 한국거래소의 김민교 변호사가 ELW 스캘퍼의 부정거래 문제를 증권법학회 특별세미나에서 발표한 논문이다.    

김민교변호사논문(ELW).pdf

작성일 2012.12.17 자본시장법

일본의 회사법 운영 및 개정 동향을 통해 본 우리 상법의 과제

한일산업금융법포럼은 2012. 3. 30 에 상장회사협의회 및 한양대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한국 예탁결제원 세미나실에서, 일본 의 저명한 상법교수들을 초청하여 "일본의 회사법 운영 및 개정 동향을 통..

자료집.pdf

작성일 2012.12.17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제도에 대한 이해

상장회사협의회 정문호 전문위원이 상장 2011년 9월호에 발표한 글이다.

개정상법상_자기주식_취득제도에_대한_이해.pdf

작성일 2012.12.17 자본시장법

거래소 상장, 공시규정 개정에 따른 상장법인의 대응방안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조재두 본부장보가 상장협의회에서 발간하는 감사인회보에 기고한 글이다.

거래소_상장_공시규정_개정에_따른_상장법인의_대응방안_한국거래소_유가증권시장_조재두_본부장보_(2).pdf